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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부모교육-현장변호사가 말해주는 법률이야기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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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113회 작성일 23-11-30 15:11

요즘 이슈화 되고있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의 법률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욕구를 수렴하여 법률지원교육을 계획하였으며,

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고려하여 피의자에서의 법률절차 1회,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법률절차 1회 총 2회기를 진행하였습니다.

1. 2023. 11. 15.(수) 10시 30분~12시 00분_피의자(가해자) 입장

- 민사,형사절차/ 학교폭력의 구별

-형사소송절차 및 대응방법, 사례

-성폭력(강제추행, 공연음란, 촬영 등)

-재산범죄(절도, 사기, 점유이탈물 횡령, 보이스피싱 등)

-기타(폭행, 상해, 납치유인 등)

-민사소송절차 대응방법 및 사례

-학교폭력사건(가해자)

※ 1시간 교육 3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으며, 총 27명의 장애인가족분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.

2. 2023. 11. 22.(수) 10시 30분~12시 00분_피해자 입장

- 형사소송 사례

-성폭력범죄(강제추행, 강간, 위계, 위력간음 등)

-재산범죄(절도,명의도용 등)

-기타범죄(폭행, 상해, 협박 등)

-민사소송 사례: 손해배상, 상속 등 가사소송

-학교폭력 사례(피해자)

※ 1시간 교육 30분 질의응답으로 구성하였으며, 총 15명의 장애인가족분들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.